김한권 논설위원

김한권 논설위원 (사진=경남열린신문)
김한권 논설위원 (사진=경남열린신문)

먼저 프랑스 연금개혁에 축하를 보낸다.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낸다.

우리 윤정부와 야당 국회의원들도 프량스를 배우기 바란다.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의 여론조사를 했지만 반대가 더 높았다. 그러나 마크룡은 밀고 나갔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거리로 나가 데몬스트레이션에 합류를 했지만 프랑스의 미래를 존재시키기 위해서 마크룡은 똑심으로 일관되게 밀고 나갔다.

나중에 상원의 훌륭한 의원들도 계속 반대하다가 구국의 합당한 미래를 위해찬성표를 던졌다.

야당은 물론 많이 반대했었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연금개혁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 찬성표를 던졌다.

프랑스는 대통령도 잘 뽑았고 야당의원도 위대하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결단을 했다.

프량스는 국회의원들도 잘 뽑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야당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말 것을 당부한다.

현정부가 옳은 일을 할때는 그대로 밀어주는 야당이 되어야한다. 그게 진정한 의원의 도리다.

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모두 국민의 바른 뜻을 잘 받드는 심부름꾼의 역할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위에서 군림하는 의원이 아니다.

국회에서 하나하나 법률을 제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당론을 따라서는 안 되며 개인 의원의 양심에 따른 국익을 위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프랑스처럼 말이다.

의원은 개인으로 헌법기관이기에 양심에 따라 판단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주었다.

그것을 배반하지 말라.

연금이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 70세 기준으로 기획을 했기에 연금은 다시 개혁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70세가 평균수명이 아니라 85세를 능가한다.

아니 앞으로 백세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을 예견하고 대한민국도 연금 개혁해야 한다.

물론 개혁의 과정에서 무수한 집회가 일어나고 반대의견이 분분하겠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반대표가 과반수를 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한다.

연금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오늘은 조금 평온하지만 머지않아 나라가 파탄 나게 된다.

이차에 국가가 연금에 보조하는 금액이나 매년 인상하는 금액도 없애야 한다. 연금이 평온한 재정을 찾을 때까지 그래야 한다.

물론 지금 연금을 꼬박꼭박 받는 사람들은 지금같이 변화 없이 받는 것이 좋겠고 이익이 되겠지만 그것은 개인의 이기주의이며 나라는 망해도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양심불량이 된다.

우리의 후손과 내 조국의 번영을 위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손해를 당장 좀 보더라도 연금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윤정부는 모두 일치단결하여 밀고 나가기 바란다.

연금개혁의 시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한 다음에 시행한다면 연금개혁이 좀 쉬울 것이다.

여하튼 내 아들딸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개혁은 시행 되어야 한다. 물론 고통 없는 개혁은 있을 수 없다.

연금만 제대로 개혁한다면 먼 훗날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이다.

지금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꾸준히 소신대로 밀고 나가기 바란다. 이 필자는 정당의 소속도 없고 한 시골농촌에서 농사지으며 중도 입장에서 나라의 미래만을 위해 논고하는 것이다.

손해가 가더라도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사람은 양심적이고 국가를 생각하는 진정한 국민일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내 개인의 손해가 조금 있더라도 훗날 나의 자녀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동참합시다.

윤석열 정부여, 과반수 이상의 반대가 있더라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굳건히 밀고 나가기 바란다. 그대는 임기를 채우라고 뽑은 대통령이 아니고 나라를 살리라고 뽑은 대통령임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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