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이제는 점검이 필요하다.

강철우 의원(교육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품 사과의 고장 거창의 강철우입니다.

저는 오늘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라가 책임지는 진정한 복지실현을 위한 길은 없을까?”하는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에 도입되어 이제 만 10년이 지났고 명실공히 「효를 실천하는」제도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시설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전국 5,292, 경남228개)되었고, 연간 요양급여비도 약 5조원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서비스의 질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한번 집고 넘어가야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과 내부종사자의 만족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의 경우, 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320곳을 현지 조사한 결과 94%가 넘는 곳이 인력배치 기준위반, 허위청구, 급여지급 위반 등으로 적발되었고 부정수급 규모는 64억원에 달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부정수급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매스컴에서도 나랏돈은 들어가지만 감시체계는 허술하여 요양원을“제2의 사립유치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장기요양기관의 가족경영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입소시설(법인포함) 중 가족경영(시설장, 국장, 사무원 등)을 하면서 시설 운영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등 몇 몇 소수가 하지만 그들의 임금은 가족경영자의 50% 안되는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명목상 취업규칙은 있지만 매년 갱신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재계약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은 말 할 것도 없고 근로기준법 준수(년, 월차, 휴일근무수당 등)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준수여부)등 근무형태를 주기적으로 감독기관(고용부 포함)과 공단 합동으로 실태조사와 사후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시설 회계를 정기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경영시설의 경우 부부 또는 자녀, 친척이 주요 직책을 차지하여 법인자금과 관련된 정보는 독점하여 직원들은 기관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게 하여 회계비리를 자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그들은 비영리 법인으로 각종 혜택(보조금, 세금 등)을 보고 있음에도 사적 소유로 착각 공익의 사명을 망각하고

정부의 세금(공단 급여비포함)으로 운영함에도 시설을 그들만의 공화국으로 만들어 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로조건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노동과 저임금,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 대상포진에 시달리고 있는 서비스 종사자(특히, 사회복지사 등 필수인력)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매월 지자체에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공단도 장기근속장려금(4~7만원)을 보조해 주고,

인건비 비율도 요양급여비용 대비 일정비율을 맞추도록 하고 있지만, 오히려 편법으로 인건비 비율을 맞추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노인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을 보면 사회복지사는 입소자 100명당 1명,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으로 이러한 종사자의 수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들 종사자들은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 위기 상황을 많이 볼 수 밖에 없어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직업으로 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어르신들도 따뜻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더 많은 인력이 어르신을 돌볼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인력배치도 늘려야 합니다.

지금 사학유치원 비리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이때에, 도에서도 유관기관과 협력 합동하여 노인복지시설 특히 가족경영으로 적폐를 일삼는 기관을 특별 조사하여 잘못된 비리를 바로 잡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토록하여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노인복지기관이 진정한 어르신들의 낙원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노인이 됩니다. 노인은 우리의 부모이고, 가족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