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가 5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신중양 의원은 '거창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갈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자!'라는 주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거창의 미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지휘해 나갈 컨트롤타워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민선 8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6만 인구 사수 결의대회, 인구 늘리기 릴레이 협약 체결에서부터 최근 인구소멸 위기 공감 특강 운영까지 6만 인구 사수를 위한 각종 퍼포먼스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군정의 최우선 과제는 인구 정책에 집중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방법론에서 볼 때, 있어야 할 인구 정책은 보이지 않고 인구가 소멸한다라고 광고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전 이장 2인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는 인구 문제를 이장들에게 떠넘겨 정책의 공백을 메워 보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6만 인구 사수’ 현수막을 들고 매일 같이 멤버를 바꿔가면서 사진을 찍는다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강력한 유인책이 없다면은 곧 사라져 버릴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보여주기식 정책 대신 인구 변동 요인에 따라 장래 인구 규모와 연령별 구조에 대한 추계 인구를 정확히 분석해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한 거창군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2년간 140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친 것은 뼈아픈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림 없이 개별적인 정책에 치중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그는 “머리 따로 팔다리 따로인 정책 실현으로는 거창의 미래를 그려갈 수 없다. 관광·교육·문화·농업 등 전반적인 사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만이 인구 감소를 저지하고 거창이 6만 인구를 넘어서 인구 증가라는 더 큰 거창의 그림을 그려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군민들로 구성된 가칭 ‘거창미래 50년 발전위원회’ 등을 설치해 각종 아이디어와 실행 과제를 모아야 하며 이를 추진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절실하다”며 발언을 끝마쳤다.